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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38) 검찰이 “상갓집 개만도 못한 신세"라고 한 송언석의 직언, 윤석열 정부라고 따로 가는 것 아니다
조작 수사·기소 특검법안의 목적이 공소취소라고 폄훼하는 이들, 검찰개혁에 소극적, 검찰 보완수사권 남기자고, 특검이 임명권자의 수족이라면, 조희 ...
최자영   |   2026.05.13 22:01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37) 여야가 합작하여 벌이는 행정통합의 거대 사기극, 행정통합은 시민주권과 같이 가는 것 아니다
민형배의 시민주권은 이정현의 통합 논리와 같이 관료적 발상, 민형배의 시민참여는 결정권 없이 합의 도출의 과정으로만 이용, 무늬로만 국민주권, 시 ...
최자영   |   2026.05.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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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 제주 4.3 학살 영화 『내 이름은』이 놓친 것, 4.3의 정부조직 폭력은 학폭과 같은 성격의 것 아니다
갈등, 폭력, 질시는 피할 수 없는 불변의 인간성, 정부조직의 폭력은 수정 가능한 사회적 산물, 정부조직의 폭력과 학폭 간 유비는, 폭력 자체를 부정적 ...
최자영   |   2026.04.23 23:01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36) 문형배(전 헌법소장권한대행)의 위헌적 대의민주론, 다수결 부정하고 독재 유신헌법의 과두(소수) 지배 지향
다수결은 근소한 차이일수록 다수의 독주를 줄이는 효과, 사회통합 운운하는 문형배의 독선은 행정통합의 이재명과 닮은꼴, 정치는 관용, 자제 등 도덕 ...
최자영   |   2026.04.19 08:03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35) 위헌의 의료인 형사면책 입법이 아니라 의사 증원하고, 병원 밖 자가(자연)치유에 건강보험급여 혜택 적용해야
OECD에 따르면 한국에는 1차의료가 없다, 1차의료란 병원 밖 보건, 간호 위주의 자가치유 중심, 1차의료는 1차 병원과 동의어 아냐, 영국 등 유럽은 간호사 ...
최자영   |   2026.04.10 20:12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34) 민선의 지역단체장이, 뽑히기도 전에 이미 중앙정부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나섰다 - 김부겸의 행정통합 논의에 부쳐
행정통합이 안 끼는 데가 없어, 현 이재명 정부 및 여야가 합세, 전방위적으로 행정통합 밀어붙여, 민선제가 형해화할 것인지 중대 기로, 지역민 정치 발 ...
최자영   |   2026.04.05 08:25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33) 여야 합작하여 국회보건복지부 소위에서 위헌의 의료인 형사면책특례법 기습 통과
필수의료 의사 부족이 과도한 사법리스크 부담 때문이라는 가짜 주장, 세계 광역화, 지역 균형발전은 통합 아닌 연합에 기초해야, 독선 정부, 졸속 입법 ...
최자영   |   2026.03.3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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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산불․산악사고 신고? 국가지점번호를 기억하세요
대전시는본격적인야외활동과등산객이증가하는봄철을맞아,산불과산악사고발생시신속한대응을위해‘국가지점번호판’홍보에나섰다.국가지점번호는 ...
운영자   |   2026.03.1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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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심형 스마트팜 ‘대전팜’ 확대 추진
대전시는3월도심내유휴공간을활용한스마트팜‘대전팜’6개소조성을완료하고본격운영에들어갔다고밝혔다.이번에조성된6개소는기존에운영중인기술연 ...
운영자   |   2026.03.18 09:28
[대전시] 소규모 민간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 전액 지원
대전시는산업재해예방과안전한근로환경조성을위해‘민간사업장안전보건컨설팅지원사업’을추진한다.이번사업은소규모사업장을대상으로맞춤형산재 ...
운영자   |   2026.03.1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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